[JP] 日 언론 "韓, 재난지원금 2주만에 97%완료의 비결은?" 일본반응

한국의 빠른 지원금 지급의 비결과 효과에 대해 다룬 일본 닛케이 유료기사입니다.

유료 기사라 국내뉴스 아래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44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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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해를 돕기 위한 몇가지 용어 설명

 

마이넘버카드 : 2016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IC칩이 부착된 신분증.

   신청자만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5년

   이번 사태 이전 발급율은 20프로 내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 주민등록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인터넷 신청 - ic카드 리더기가 필요함.

  모바일 신청 - 비교적 최근 발매 스마트폰 에서만 가능.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서 받고 작성해서 다시 송부.

 

  우리나라 동사무소 자동화 기기 같은 것이 편의점 설치되어 있고

  지원금 지급이나 마이넘버 관련 행정업무는 

  한국의 구청 혹은 시청에 해당하는 곳에서 

  하나하나 주민대장과 확인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편신청이 더 빠르고 우편 신청만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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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트위터 댓글>

 

 

ﾏｲｽﾀｰﾆｰﾄﾞﾙ@daily_japan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사람 왈, 사용기간이 정해저 있고,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는 프리페이드 카드 같은 지원금.

이런 방법이 좋아보입니까? 닛케이상.

 

 

ちろりぁーの@rope_mi_ciro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게 부러우면 한국 가서 살아라.

PCR 검사도 바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도 바로 받을 수 있고.

 

 

トール@knight19601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은 했습니까?

위조 카드나 부정수급 문제 등은 없었나요?

속도가 빨라도 악용된다면 의미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중 지급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느린 데다가 이러면 쓸모없네요.

 

 

ぴろん。@pirooooon3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은 이런 것만 빨라요.

쓰는 것도 빨라서 신용카드로 파산 직전인 사람도 급증하고 있어요.

신용 파산자가 늘어나면 한국의 개인소비세는 끝장. = 한국경제폭파

 

 

SKIDROW=スキッドロウ@格ゲー勢@SKIDROW04241717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 재난지원금 인터넷 신청화면에 정부의 지시로 '기부'버튼을 몰래 넣은 결과

잘못 눌렀다는 신고가 쇄도, 관리회사가 패닉에 빠졌다고 함.

그러나 기부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취소 불가

사실은 지원금을 회수하고 싶은 정부의 책략이라고 한국 내에서는 비난받고 있다.

 

 

○○えもん@hLQYQSSGv1xInW8

@nikkei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민당과 자민당 지지하는 넷우익들은 한국 따라하기는 불가능하겠죠.

일반인들은 한국이라고 해도 좋은 점은 따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アシスト@byassist

한국 정부는 싫어하지만, 한숨 나올 정도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금 지급시스템.

이번 사태로 일본 사회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네.

 

 

小滝麻理子（日本経済新聞）Mariko Kodaki @mariko_kodaki

신용카드사회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빠른 대응.

단순비교할수없지만, 고집스런 마이넘버 카드 배포를 활용한 방식이나, 지자체에 떠넘긴 시스템 구축 등, 일본의 과제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さとうさん庭付きの家パソコンB'z好きなBizDev @extreme_stretch

큰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성공의 방정식이 바뀌면 우리도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를 리드해온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관행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ゆーすけ@yoox5135

"한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되었다. 지급이 지지부진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단 2주정도 걸려 97% 세대에 지급을 마쳤다.  신용카드회사의 인프라를 활용 한 것이 주효했다."

 

 

司法書士　梅村慎一@umemura_gifu

@yoox5135 님과 @5bKkYTISdwI3iNf 님에게 보내는 답글

동사무소에서 전부 처리하는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신용카드 회사든 일반 사단법인이든 민간 조직을 활용하면 된다.

 

 

くぼひでき●こんな人たち@qvo_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주민기본대장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게 설계 미스에요.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마이넘버와 은행을 연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급한 대로 관련 기관으로 우체국을 이용했어도 좀 더 빨라졌을 것을.

 

 

佐藤まどか@Madoka_Sato_IT

@yoox5135 님과 @qvo_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진짜 이해 안 되네.

전 국민이 아니라 자영업 등 일부 대상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여유로운 나라에서도 인터넷 신청 후 2주 정도 만에 입금되었는데, 4월분은 자동이체였습니다.

 

 

Shoko Egawa@amneris84

여러가지 배울 것이 있는것 같은데.

 

 

Masatoshi Sato@MasatoshiSato8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따라 하려고 하면 데이터 연동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반대운동으로 무산될 거에요.

 

 

ちっぽけな世界@ns_factory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인 유튜버 왈, 이용 가능 점포 제한과 사용기한이 짧아 불편하다고 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Shoko Egawa@amneris84

일본의 경우, 신용카드 못 쓰는 가계가 많아서 더더욱 이 방법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면 달리면서 궤도수정하는 유연한 자세는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해

 

 

煩祭@bonsai_cheep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대한민국의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4인이상 세대당 100만원.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일본은 1인당 10만엔. 대상은 국적 관계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한국도 일본을 참고할 것이 있는게 아닐지요?

 

 

Cheol Park@park1964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마스크 2장도 잡음 없이 배포하지 못하는 나라의 언론 닛케이가 깔보는듯한 시선으로 평하고 있어. ㅋㅋ

 

 

ボイド←元キムコ♂グソクムシ@kim_kim86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같이 안되기 위해서 참고하지 않으면 안되"라고?

마이넘버와 주민기본대장을 연동하는 것 정도는 바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국민 인권을 지키면서 전자화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銀の案山子@kakasi_gin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뭘 해도 일본은 느려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대책위원회의는 후생노동성의 문제점에, 국민은 정부의 문제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なんころ@SD184gvfRa3ZpYT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은 특정 사람들에게는 이상의 디스토피아니까.

 

 

バロック@QiKxITgxonq1GeT

@amneris84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의 캐시리스 보급율은 96% 이상이니까.

일본도 캐시리스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닛케이 코로나지원금 기사에 달린 댓글>

 

 

 

1 ： kirarichang@hatena2020/5/29 07:20

읽을 수 없지만, 좋은 기사 아냐? 왜 빨랐는지 의문이기도 했고

 

 

2 ： memoryalpha@hatena2020/5/29 07:46

일본도 신용카드 보유율은 84%이니까 시간이 있으면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인 측면 정비하는데 5년은 걸릴 것 같아.

 

 

3 ： igrep@hatena2020/5/29 07:52

부럽네.

"보수와 개혁의 대립이 심하고, 정권교체 때마다 정책이 크게 변하는 한국이지만,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이론 없이 국민의 합의로 유지되어 왔다.'

 

 

4 ： triggerhappysundaymorning@hatena2020/5/29 07:59

쿠오카드 (일종의 기프트카드)나 XXpay 같은 유사 현금이 아니라 진짜 통화로 기존 인프라를 사용해서 빠르게 지급이라니, 좋은 아이디어네.

 

 

5 ： giyo381@hatena2020/5/29 08:03

방역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일본에서는 도저히 무리겠지.

다만 '먼저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달리면서 궤도수정한다' 한국식의 스피드와 유연함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다' 일본식보다 위기 대응에는.....

 

 

6 ： Tmr1984@hatena2020/5/29 08:05

한국은 금융위기 때 IMF에 의해 개혁을 진행한 대신에, 한국의 금융 비지니스는 규제가 심해져, 국력에 비해서 꽤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함.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자.

 

 

7 ： rti7743@hatena2020/5/29 08:25

일본은 아직 10만엔 신청용지조차 받지 못했는데.

 

 

8 ： nisatta@hatena2020/5/29 08:27

지원금은 4인가족 세대기준 100만원(약8만7000엔)

 

 

9 ： REV@hatena2020/5/29 08:43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마이넘버카드로 로그인(→비밀번호 까먹어 동사무소)→카드번호, 이름 입력→동사무소 우편물 도착→주민표 조회(→오류 시 전화)→지급 이렇게 두 달은 걸릴걸.

 

 

10 ： Hige2323@hatena2020/5/29 08:44

그러니까 마이넘버카드랑 계좌번호랑 연결해 놓았으면 좋았잖아.

 

 

11 ： y-wood@hatena2020/5/29 08:48

마이넘버를 계좌나 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증, 호적 등에 연결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반대한 거야.

 

 

12 ： frothmouth@hatena2020/5/29 08:59

마이넘버카드 비밀번호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13 ： yogasa@hatena2020/5/29 09:24

이런 이야기 나오면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건 개인정보 지키면서 빠른 직급이 가능한 체제, 시스템의 구축이다.

 

 

14 ： sunamandala@hatena2020/5/29 09:44

잘 모르겠지만 은행 측은 마이넘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조회 못하는 건가....

 

 

15 ： kyo_ju@hatena2020/5/29 10:07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2일 이내 카드에 지급. 자치단체 홈페이지(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선불카드 "전부 국민식별번호제 없어도 가능한 것들인데 기사 안 읽고 댓글 다냐? ↓

 

 

16 ： inaba54@hatena2020/5/29 10:21

'한국은 불과 2주 정도에 97% 세대에 지급 완료' ← 멋지네.

우리 집에는 지원금 우편도, 마스크도 안 왔는데, 배포 결정 나고 2달 좀 지났네.

 

 

17 ： qyosshy@hatena2020/5/29 10:22

이 기회에 ID제를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반대가 많겠지.

 

 

18 ： houjiT@hatena2020/5/29 10:34

댓글에 마이넘버-계좌 연동에 책임 전가하는 글이 많은데, 지급 결정 후, 한 달 가까이 늦어져도 '보안상의 이유로 연동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관료들에게 연동할 지능이나 있었을까.

 

 

19 ： cl-gaku@hatena2020/5/29 10:40

연동시켜도 행정처리가 잘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동사무소의 권리가 기득권인지 모르겠지만, 잘 정리해 IT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

 

 

20 ： eternal_reflection@hatena2020/5/29 10:44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을 양립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잖아!

입만 산 사람들은 편하겠네. 이런 서비스를 생각해낸다면 세계 패권을 잡을 꺼야.

 

 

21 ： pkoiri@hatena2020/5/29 10:48

마이넘버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대응이 신속했을 것이라고 믿는사람들은 뉴스 잘 안보는 사람들인가?

 

 

22 ： khtokage@hatena2020/5/29 11:06

마이넘버에 계좌 등록했었다면 가능, 그렇게 하면 확정신고 같은 것도 편하고 좋았을 것을.

선택지가 없는 것과 의무화 사이 커다란 중간영역이 있다.

마이넘버 반대했던 놈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다.

 

 

23 ： egao123@hatena2020/5/29 11:31

정부는 이번 기회에 마이넘버카드 보급을 넓히려 하는 것 같은데, 마이넘버카드랑 연동안했어도 가능해.

 

 

24 ： RATCHO@hatena2020/5/29 11:34

탑 코멘트가 하는 말이 맞아.

정부가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언론은 '초 감시사회'라든지 불안을 부추기기만 하지만, 이런 느린 대응을 비판하려면 그런 것쯤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

 

 

25 ： spark7@hatena2020/5/29 11:55

나는 마이넘버 계좌연동 같은 관할을 넘어서는 명부나 데이터 참조는 반대야.

하고 싶으면 사전동의 받은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줘.

 

 

26 ： hatayasan@hatena2020/5/29 12:29

"신용카드 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것이 주효"

 

 

27 ： ROYGB@hatena2020/5/29 12:40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불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구나.

 

 

28 ： hyolee2@hatena2020/5/29 13:12

대체로 현금 지급은 아니야. 타지역에서 사용불가. 사용가능 업종도 제한 있음.

 

 

29 ： grdgs@hatena2020/5/29 13:25

'마이넘버랑 계좌가 어쩌고 저쩌고' 마치 어딘가에서 지시라도 받은 것처럼 다 똑같네.

 

 

30 ： sawadilow@hatena2020/5/29 13:37

한국사람들은 감시당하기 때문에 게이클럽 갈때 스마트폰 놔두고 가는 나라란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

국가가 만전을기하고, 장점만을 취해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면 된던지, 초등학생도 그런말은 할수 있어.

 

 

31 ： kingate@hatena2020/5/29 15:33

도쿄 도시마구 아이폰으로 5월 7일 신청해서 어제 입금되었습니다.

2주는 넘었지만, 결정부터 지급까지 3주 걸렸다면 빠른 것 아닌가요?

 

번역기자:메드레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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