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재판: 최종 배심원 지시 요약 by 최완기님

 

 

 

애플-삼성 재판은 어제 양측 변호사들이 최후 진술들을 마치고, 오늘부터 배심원들의 손에 넘겨졌다. 어제 루시 고 판사는 9명의 배심원들에게 무려 109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배심원 지시를 배부했다.

맥월드는 700개 이상의 질문들을 포함한 이 최종 배심원 지시를 5개로 요약했다. 그 요약은 아래와 같다.

 

1.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마음을 열어라.

이 재판에 양측의 많은 증인들이 출두했다. 판사는 배심원들이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 참관인의 눈으로 모든 재판 진행을 지켜 보라는 이전 지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2. 제품들이 '크게 유사한가'를 고려하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이 구절은 배심은 삼성이 애플 특허들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설명해 준고 있다.

 

3. 애플 제품들이 '명백한가'를 고려하라.

'둥근 직사각형'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명백한 디자인인가? 이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논쟁'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iPhone의 형태가 어떤 스마트폰 디자인에도 결국 채용해야 하는 필연적인 모양이냐는 것이다.

 

4. iPhone과 iPad이 유명해지는데 필요했던 시기들을 고려하라.

판사는 삼성이 2010년 7월 15일과 2011년 6월 8일 간에 출시했던 것을 유념하라고 배심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 시기에 iPhone과 iPad은 충분할 만큼 유명해졌는가? iPhone과 iPad은 출시 이후로 유명해졌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일반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어떤 척도에서 이들이 주류의 대중적 인식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판사는 또한 애플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시각적 인상을 주었는지 여부와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제품들의 출시 이전에 애플 제품들이 '독창성'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5. 배심원은 애플과 삼성 기기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운로드는 할 수 없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이 소송에 사용된 애플과 삼성 기기들에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만, 앱들과 게임들과 뮤직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들은 다운로드 할 수 없다고 지시했다. 또한 법원의 WiFi는 사용하되, SIM 카드들은 제거된다고 말했다.

 

[소스] http://www.macworld.co.uk/apple-business/news/?newsid=3377331&olo=rss

[출처]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7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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