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日 칼럼 "세계로부터 칭찬받은 한국의 코로나 대책"

일본 칼럼내용이 다소 장문이라 야후재팬 댓글반응은 독립적으로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언론 칼럼내용>

<세계로부터 칭찬받은 한국의 코로나 대책, 이 시기 한국에 있어 다행이라는 일본인도>

 

전세계에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4월 7일에 일본에서도 마침내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됐다. 

감염자는 이미 3월부터 급증해 일본의사회는 의료위기를 표명했다. 

정부의 대응은 뒤늦은 감을 부정할수 없다.

 

한편, 이웃 한국은 3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서방국가는 한국의 철저한 방역대책을 찬양하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신규 감염자수를 줄일수 있었던 몇 안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한달전 일본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검사수만 늘려 의료붕괴로 이어졌다"

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한국을 취재하는 한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의료붕괴 하고있는 모습이 아니라 현지에 사는 일본인도 

한국에서 의료붕괴라는 일본언론의 보도에 고개를 갸웃했다.

의료시설과 의사, 간호사가 압도적으로 적은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에서는 의료붕괴가 일어나긴 커녕 검사와 감염자 추적을 철저히 하고 봉쇄하려 하고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일본인도 있을 정도다.

 

<한국에서 의료붕괴는 거짓말?>

 

한국에서 의료붕괴라고 보도된 근거는 2월 18일 대구에서 발각된 

종교단체 신천지예수교회의 집단감염이었다. 

이때 종교단체에서 31만명의 신자명단이 제출됐고 

정부는 9만 4천명 신자의 검사와 추적을 실시한 것이다.

당연히 양성환자는 급증했고 그 수는 3천명이나 됐다. 

이같은 한국정부의 PCR 검사로 병원의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중인 환자가 사망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의료붕괴인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이 교훈으로부터 한국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그 동안 감염자 전원을 입원시키기로 했다가 3월 1일 경증자에 대해서는 

병원과 다른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꾼것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삼성·LG·현대차 등 재벌이 시설을 제공하고 

공공시설 등을 강행공사로 리모델링해 경증자를 수용할 격리시설을 완공했다.

경증자는 욕실·화장실이 딸린 개인실에 수용되어 3번의 식사 포함

의사 또는 간호사도 상주하고 있으며 식사는 개인실로 옮겨진다.

 

감염자수가 정점에 이르자 거기에 경증자에겐 자택요양도 더해졌다.

자택요양이 된 사람에게는 지자체로부터 생필품을 갖춘 자택격리세트가 무료로 제공된다.

내용물은 레토르트 밥, 인스턴트 면, 물같은 식료품부터 

치약 세트, 비누, 화장지, 물티슈 등 위생용품까지 갖췄다.

또 시의 직원이 방문해 검온 체크도 있다고 한다.

일본이 PCR 검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조금씩 감염자를 늘려갈 무렵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하면서 의료붕괴를 막았던 것이다.

 

<세계로부터 신뢰를 잃은 일본의 PCR 검사수>

　

PCR 검사에 대해서는 2가지 생각이 있었다.

무작정 검사하기보다 클러스터나 감염자의 중증화를 억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져 

긴급한 환자나 중증환자를 치료할수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빨리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자각·무증상의 감염자에 의해 

감염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의 일본이 이런 상태에 빠져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정부는 분명히 후자의 생각으로 무조건 검사를 서둘렀다.

보건소 이외에도 국내 70곳 이상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실시됐고

여기에 워킹 스루 검사도 추가됐다. 워킹 스루 검사는 투명한 검사 부스내에 있는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것으로 검사시간은 불과 3분,

드라이브 스루 검사의 10분보다 더 짧다.

 

PCR 검사결과는 하루 이틀뒤 문자나 전화로 통보된다.

이러한 검사는 감염자와의 접촉후에 발열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나

감염이 의심되는 케이스는 무료로 받을수 있다. 

설령 무료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6만원을 내면 누구나 검사가 가능한 것이다.

3월 하순부터는 인천공항에서도 워킹 스루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얼마전까지 한국의 하루 검사수는 8000건이었으나 현재는 2만건이다.

4월 4일 시점의 총검사수는 44만건에 달했다. 어지간히 중증화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수 없는 일본과는 큰 차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대책을 우수한 조치라고 극찬하며 도입 검토를 밝혔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니가타시나 나고야시가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개시할 의향을 나타냈다.

만약 한국에서 의료붕괴가 사실이라면 이런 검사방법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일본의 하루 검사수는 아직 천건대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검사한 총수도 7만건,

감염자나 사망자가 급증한 미국이나 이탈리아보다도 훨씬 적다.

주일 미국대사관의 홈피에선 일본의 검사수의 적음을 지적해 

"유병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곤란"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베총리는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기 직전인 4월 6일 PCR 검사 

하루 평균 실시수를 2만건으로 늘리겠다는 새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검사에 보험이 적용된 3월 6일 이후에도 검사수는 전혀 늘지 않았다.

심지어 연예인조차 여러 의료기관을 돌았고 

결국 신신당부까지 해가면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물론 PCR 검사는 결코 만능이라고는 할수없을 것이다.

한국 PCR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그 판정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PCR 검사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일본과 비교해 

많은 한국인은 언제든지 검사받을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다.

이것이 주한 일본인이 지금 일본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덧붙여 한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했을 무렵, 한국의 인터넷상에서는

일본 감염자수는 이상하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하지않고 

감염자수를 은폐하고 있다. 만약 올림픽이 연기되거나 취소된다면 

감염자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그대로의 전개가 되어가고 있다.

 

<IT 선진국만의 감염방지 대책>

　

한국인에게 또 하나의 안심소재는 대만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에 있다.

애초에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한국에서는 정부나 의사가 

감염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어느 정도 행동 이력이나 감염경로를 확인할수 있다.

감시사회인 한국에서는 800만대나 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있다고 한다.

한번 감염자가 나오면 카메라 영상 해석이나 크레디트 카드의 이용이력,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에 의해서 감염자의 이동루트나 농후접촉자를 찾아낼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보건당국도 PCR 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있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으로 감염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이동 데이터를 공개.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앱에 의해서 지도에 이동경로가 표시되는 것이다.

감염자의 이러한 섬세한 정보는 앱이나 SNS에 의해서 국민이 알게된다.

감염자나 농후접촉자의 동선을 앱으로 알수 있으므로 

대구에서의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조차 국민은 의외로 냉정했다.

정부정보가 철저하기 때문에 감염자가 들른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그러한 목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국민이 확실히 예방할수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다.

물론 익명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도 감염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우려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라는 비판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감염확대를 막는게 중요하다라는 분위기다.

 

대구시의 감염확대 이후 서울시내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시점에 있어서도 감염경로 불명자는 10% 이하

수도권에서의 감염확대를 빠듯하게 막은감이 있다.

 

스마트폰 앱도 구사한 감시체제가 효과를 봤는지 3월말까지만 해도 

감염자수 세계 15위에 올랐던 한국이 4월 2일 이후로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점차 신규 감염자수가 줄고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감염사례가 있는 장소를 

지도로 확인할수있는 서비스가 최근 시작됐지만 정작 PCR 검사수가 너무 적다.

그것을 생각하면 어디까지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해외 입국자에게도 까다로운 한국>

 

해외에서의 귀국자나 입국자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크게 다르다.

일본에서는 이번달 들어 전세계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 

지정된 장소에서의 2주간 대기 및 공공교통수단 이용자제를 요청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청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시설 격리와 그 비용 140만원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내에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을때는 

정부나 지자체가 준비한 격리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게된다.

이때 자가진단 앱도 내려받아야 한다. 

 

날마다 몸의 변화등을 앱으로 보고하는게 의무화된다.

이들 조치를 위반한 한국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인이면 곧바로 추방이다. 

일본의 조치와는 확연히 온도차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한 마스크 배급도>

　

품귀였던 마스크에 대해서는 2월 상순에는 엄격하게 규제.

대량 사재기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불법으로 판매하려한 혐의로 구속자도 나왔다.

3월이 되면 국외로 마스크의 우송도 금지되어 

국민에게는 태어난 해 끝자리 숫자로 마스크를 구입할수있는 날을 지정.

저렴한 고성능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 살수있게 됐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돼 사재기같은 비리도 없다.

 

 

서울시내에 사는 여성은 앱을 이용해 마스크 재고를 확인하는 곳은 

대만만 있는건 아니라고 말한다. "2015년 메르스 확산사태를 겪은 한국에서도 

이미 개인이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수있는 지도앱을 만들고 있었어요.

공급은 조금씩 안정되어 최근에는 정부로부터의 공적공급 마스크 이외에

시내의 드러그 스토어에서도 마스크를 손에 넣을수 있게 됐죠.

덕분에 예전보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아졌고 이 또한 국민의 안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살고있는 아파트 안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구에 있는 소독액을 사용하라고 방송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지않은 사람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무도 안타려 할 정도(쓴웃음)

이 시기에 집에서 정수기 정기점검을 받은 여성은 깜짝 놀랐다.

 

"집에 온 검사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가구주인 저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더군요.

검사원은 집에 들어가기전에 자기손을 소독한걸로 알았는데

우리 화장실에서도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정부와 국민의 철저한 방역으로 한국의 신규감염자는 갈수록 줄고있다.

반대로 상승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다.

하지만 호의적인 목소리만 있는건 아니다.

그중에는 지금 상황에 의문을 갖는 한국인도 있다.

 

"한국의 방역대책에 대해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찌감치 중국 입국을 막지 않았다는 국내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사수보다 사망수인데 한국은 아시아내에서 단연 많다.

 

 

이런 불편한 정보가 눈에 띄지않게 하기위해 PCR 검사수를 선전하는데 지나지 않는가"

그런 신랄한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한때

중국에 뒤잇는 감염자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극복해가고 있다.

늑장대응이 돋보이는 일본정부는 적어도 한국정부의 속도감 만이라도 본받았으면 한다.

번역기자:Pari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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